8.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)
- ①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 검사ㆍ 감독한다.
- ②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자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해야 한다.
- ③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성질은 자치법규가 아니라 사원간의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.
- ④ 법인설립에는 목적의 비영리성, 설립행위, 주무관청의 허 가, 설립등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- ⑤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 써 성립한다.
정답: ③