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9번
9.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법원은 법인의 청산을 감독한다.
- ② 법원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 할 수 있다.
- ③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은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.
- ④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주무관청은 설립허 가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⑤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, 정관에 달리 정한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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