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13년 › 민법 7번

2013년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7번

7.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정관의 변경과 임의해산은 사원총회의 권한에 속한다.
  2. ② 사원총회의 소집절차가 법률 또는 정관에 위반된 경우에 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는 유효하다.
  3. ③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.
  4. ④ 감사가 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 견한 경우,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원총 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.
  5. ⑤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결의 하는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사원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률 또는 정관에 위반되면 그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