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6번
6.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영업허락의 취소나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수 있 다.
- ②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 으로도 할 수 있다.
- ③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.
- ④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 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.
- ⑤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를 대리하 여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한 영업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한 경우,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(민법 제8조②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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