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5번
5. 미성년자와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?
- ①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자로 된 후에만 최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.
- ② 미성년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 절할 수 있다.
- ③ 계약체결 당시 미성년자임을 상대방이 알았더라도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.
- ④ 상대방의 최고를 받은 법정대리인이 적법한 유예기간 내 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 한 것으로 본다.
- ⑤ 미성년자가 성년자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믿은 상대방이 그 미성년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, 미성년자는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미성년자와 계약한 상대방의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되므로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철회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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