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8번
8.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)
- ① 재단법인은 유언으로 설립할 수 없다.
- ②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- ③ 재단법인의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.
- ④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출연재산과 그 목적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이를 정한다.
- ⑤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, 이사는 설립자 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그 목적을 변경 할 수 있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정관변경에 해당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. 유언 설립 가능, 착오 취소 가능 등이 오답 포인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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