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9번
9.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.
- ②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.
- ③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- ④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 말에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⑤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한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이사 결원으로 손해 생길 염려가 있으면 이해관계인·검사의 청구로 임시이사를 선임하며, 법원이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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