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0번

1.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.
2. ② 가정법원은 본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성 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.
3. ③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으면 피성년후견인은 장래에 향하여 행위능력을 회복한다.
4. ④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 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.
5. ⑤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부동산 매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