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2번

1. ①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 이다.
2. ②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.
3. ③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여 이사가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는 없다.
4. ④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주 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.
5. ⑤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에서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 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