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5번
35.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로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.
- ② 부작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.
- ③ 무효인 과세처분에 기해 오납한 세금의 반환청구권의 소 멸시효는 납세자가 그 과세처분의 무효를 안 날로 부터 진행한다.
- ④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.
- 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여 채무자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 된 때부터 진행한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(민법 제166조 제2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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