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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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4번

34.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.
②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소멸시효를 배제시키거나 단축 할 수 없다.
③ 주채무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더라도, 보증채무가 소 멸하는 것은 아니다.
④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 판결에 의해 확정되면, 판결확정 후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
⑤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린다.
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 완성 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하며(민법 제184조 제1항), 시효 완성 후의 포기만 가능하다.

키워드: 소멸시효 시효이익의 포기 시효의 배제·단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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