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3번
33. 기한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기간을 ‘그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’로 정한 것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이라 볼 수 있다.
- ② 채무자가 과실로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, 채권자는 즉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무이자 금전소비대차의 차주는 빌린 금전을 언제든지 반 환할 수 있다.
- ④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상대방의 동의없이도 조건이나 기 한을 붙일 수 있다.
- ⑤ 신축중인 건물의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지급기일을 ‘1 층 골조공사 완료시’로 정한 경우, 그 중도금지급의무는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한 것이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하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도 불가하다(민법 제493조 제1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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