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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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2번

32.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조건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 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 할 수 있다.
  2. ②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.
  3. ③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으로 되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 는 법률행위이다.
  4. ④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을 붙인다면 조 건없는 법률행위로 전환된다.
  5. ⑤ 채무면제는 단독행위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법정조건은 법률이 정한 효력 발생요건일 뿐이어서 당사자가 임의로 붙이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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