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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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5번

15. '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쌍방 당사자가 X토지를 계약의 목적 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X토지와는 별개인 Y토지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, X토지를 매매목적 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, 그 매매 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.'고 하는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?
  1. ① 예문해석
  2. ② 자연적 해석
  3. ③ 보충적 해석
  4. ④ 규범적 해석
  5. ⑤ 확장해석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표시상의 오류가 있어도 당사자가 일치하여 의욕한 내용대로 효력을 인정하는 해석 방법은 자연적 해석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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