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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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1번

11. 60번지와 90번지에 각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甲은 乙에게 90번지 토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. 그러나 甲과 乙은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을 60번지로 표 시하였고, 이를 기초로 60번지 토지의 소유권이 乙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乙은 60번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.
  2. ② 乙은 지번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  3. ③ 乙은 甲에게 90번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없다.
  4. ④ 甲은 乙에게 60번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를 청구할 수 있다.
  5. ⑤ 甲과 乙사이의 90번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무효로 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당사자가 합의한 90번지에 대한 계약이 성립하고, 잘못 이전된 60번지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甲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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