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번
1. 신의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)
- ① 사적자치의 원칙상 계약당사자는 신의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.
- ②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진의를 탐구하는 것이므로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.
- ③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,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 다.
- ④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 설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.
- 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 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 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아파트 분양자는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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