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3번
23.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 행한다.
- ② 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 하는 경우, 법원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.
- ③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인정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.
- ④ 특정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 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그 목적물을 인도받 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.
- ⑤ 채권자가 선택권자인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 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당사자가 본래 기산일보다 뒤의 기산일을 주장하면 법원은 그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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