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4.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)
- ①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의 소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②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 명백한 경우, 원칙적으로 그 일부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.
- ③ 채권자가 파산법원에 대한 파산채권신고를 한 경우, 시 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.
- ④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 력이 있다.
- ⑤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그 시효의 진행이 일시 중지 되었다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다시 이어서 진행 한다.
정답: ④