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년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8번

1. ① 어느 법률이 2009년 1월 30일에 공포되고 부칙에서 공 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면, 그 법률은 2009년 7월 31일 0시부터 시행된다.
2. ②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리 정할 수 없다.
3. ③ 1989년 8월 5일 오전 8시에 태어난 자는 2009년 8월 6 일 0시부터 성년자이다.
4. ④ 2009년 5월 22일 오후 1시에 오토바이를 빌리면서 3월 내에 반환하기로 한 경우 8월 22일이 토요일이므로 그 익일인 8월 23일 24시가 만료점이 된다.
5. ⑤ 2009년 9월 8일 오후 2시에 사단법인의 사원총회를 소 집하려면,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, 2009년 9월 2일 24시 까지 사원들에게 소집통지가 발송되어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