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09년 › 민법 19번

2009년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9번

19.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수령무능력자에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 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없으나, 무능력자 측에서는 도달 을 주장할 수 있다.
  2.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 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  3. ③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면, 의사표시의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.
  4. ④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에 성립 한다.
  5. ⑤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 정이다.
정답: ⑤

해설

[개정주의] 시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정답 ⑤.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도달주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어 강행규정이라는 설명은 틀리다.
키워드: 의사표시의 효력발생도달주의수령무능력자
← 18번2009년 전체20번 →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