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년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0번
20. 甲은 乙과 도박으로 자기 돈 200만원과 도박을 구경하던 丙 으로부터 빌린 돈 100만원을 모두 잃었다. 그 후 乙과 외상 도박으로 乙에게 300만원의 빚을 졌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甲과 乙의 도박계약은 유효하므로 甲은 乙에게 도박 빚 300만원을 변제하여야 한다.
- ② 甲과 乙의 도박계약은 무효이므로 甲은 乙에게 도박으로 잃은 돈 2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甲과 丙의 금전대여계약은 유효하므로 甲은 丙에게 100 만원을 변제하여야 한다.
- ④ 甲과 丙의 금전대여계약은 무효이므로 甲이 丙에게 100 만원을 변제하였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⑤ 甲과 乙의 도박계약 및 甲과 丙의 금전대여계약은 모두 무효이다.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도박계약과 도박자금 대여계약은 모두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며, 이미 지급한 것은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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