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. 법률행위의 취소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 으로 본다.
- ②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 인하는 경우,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추인해 야 그 효력이 생긴다.
- ③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,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 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취소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.
- ④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, 취소권자는 취소의 원인이 종 료된 후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따라 그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.
- ⑤ 가분적인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,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가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.
정답: ③