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7. 甲의 대리인 乙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그 권한 내 에서 丙과 甲소유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. 다음 중 甲과 丙사이에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는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乙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丙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
- ② 乙과 丙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체결한 경 우
- ③ 乙이 대리권을 남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丙이 이를 안 경우
- ④ 甲이 乙과 丁으로 하여금 공동대리를 하도록 했는데, 乙 이 단독의 의사결정으로 계약하였고 丙이 이러한 제한을 안 경우
- ⑤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였으나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丙이 甲에게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
정답: 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