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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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6번
16.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)
①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
② 무허가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
③ 민사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
④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
⑤ 부동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계약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.
키워드:
반사회질서 법률행위
민법 제103조
무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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