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년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9번
9. 비영리법인의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청산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.
- ② 법인 해산 시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 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.
- ③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한다.
- ④ 비영리법인의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청산절차가 개시됨과 동시에 권리능력이 소멸한다.
- ⑤ 청산인은 그가 알고 있는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 더라도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.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해산사유가 발생해도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이 존속하므로 해산과 동시에 권리능력이 소멸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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