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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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0번

10.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)
  1. ① 주민등록지는 반증이 없는 한 주소로 추정된다.
  2. ② 주소를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정주의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.
  3. ③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둘 수 있다.
  4. ④ 가주소는 특정 거래관계에 관하여 주소로서의 기능을 갖 는다.
  5. ⑤ 주소는 변제 장소를 정하는 표준이 될 수 없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주소는 채무의 변제장소를 정하는 표준이 될 수 있으며, 특정 거래관계에서는 가주소도 주소로서 기능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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