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6번
16.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)
- ① 분묘에 매장된 조상의 유골은 민법이 정하는 제사용 재 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.
- ② 농작물을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하고 그 농작 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이 되었으면 그에 대한 소유 권은 경작자에게 있다.
- ③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은 토지와 독립한 동산으 로 본다.
- ④ 지상권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.
- ⑤ 건물은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토지와 독립한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본다.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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