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5번
15.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
- ②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 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
- ③ 혼인 외의 성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
- ④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통상적 수 준을 현저하게 넘은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
- ⑤ 부동산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적극 종용하 여 이중매매를 한 경우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법률행위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경우는 내용이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어서 무효가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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