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4번

1. ① 甲의 대여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.
2. ② 甲이 2017. 5. 31. 乙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행을 청 구하였다면 2027. 5. 31.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 다.
3. ③ 乙이 2017. 5. 31.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甲의 대여금채 권은 2017. 12. 31.에 시효로 소멸한다.
4. ④ 甲이 2017. 5. 31. 乙을 상대로 대여금채권 1억 원의 지 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. 12. 1. 승소판결이 확 정된다면 그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10년의 시효가 진행 된다.
5. ⑤ 甲이 대여금채권의 보전을 위해 乙의 재산에 대해 가압 류결정을 받아 2017. 5. 31. 가압류집행을 하였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