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3번
13.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건물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.
- ② 채권자대위소송의 상대방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 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음이 원칙 이다.
- ③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.
- ④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그 피담보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다.
- 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 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공식 정답 기준으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는 보기를 틀린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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