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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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8번

18. 임대주택법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
  1.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 또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명령 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
  2. ②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후 임대사업자가 6개월 이상 분양 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
  3. ③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의 임대 조건을 위반한 경우
  4. ④ 임대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
  5. ⑤ 임대사업자가 등록사항이 변경되어 사유발생일로부터 30 일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등록사항이 변경되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한 경우는 정상적인 신고이므로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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