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09년 › 주택관리관계법규 5번

2009년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5번

5.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매각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 1. ① 장기전세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.
  2. ② 매입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.
  3. ③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 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 부터 3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음이 원칙이 다.
  4. ④ 임대사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임대의무기간일 지라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.
  5. ⑤ 임대주택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 매수인이 임대주택 매 도인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 게 밝혀야 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임대의무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매각할 수 없고 예외 매각도 법령이 정한 요건·절차를 갖추어야 하므로 ④의 서술이 틀렸다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