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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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6번

6.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 1. ① 임대사업자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단 독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할 수 있다.
  2. ②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을 대행하여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 택의 난방비와 급탕비를 징수권자에게 낼 수 있다.
  3. ③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 양전환하려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택법상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.
  4. ④ 둘 이상의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시(특별시와 광역시 포함) ㆍ군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자체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.
  5. ⑤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므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다는 진술이 틀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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