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3번

1.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 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 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 로 본다.
2. ②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진다.
3. ③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는 토지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야 한다.
4. ④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보증금으로 납부하 는 것이 원칙이나,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월별 임대료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다.
5. 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도시개발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한 경우, 재건축한 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 아닌 주택으로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