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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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2번

2.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고 주택에 대해 주택법상 사용검사를 받은 이 후, 해당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3퍼 센트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甲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을 통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다.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 1. ① 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 을 청구할 수 있다.
  2. ② 주택소유자들이 甲에 대해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그 의사 표시는 甲이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 에 甲에게 송달되어야 한다.
  3. ③ 甲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의 소유자들에 는 해당 주택단지의 복리시설의 소유자들도 포함된다.
  4. ④ 해당 주택단지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가 甲에 대한 매 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  5. ⑤ 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 대한 매도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매도청구 소송은 주택 소유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제기하는 것이며, 주택관리업자가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어 옳지 않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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