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17년 › 주택관리관계법규 4번

2017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4번

4. 국토교통부장관은 A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. 주택 법령상 A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 1. ① A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, 관할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 당 주택건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 하게 하여야 한다.
  2. ② A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자는 투기과열지구의 지 정 이후 일정 기간 주택의 전매행위가 제한된다.
  3. ③ 사업주체가 A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건설ㆍ공급하 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 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.
  4. ④ A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입주 자저축 증서를 상속하는 것은 허용된다.
  5. ⑤ A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의 일부를 생업상의 사정으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배 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허용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투기과열지구의 전매행위 제한은 주택 보유자가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적용된다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