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5번

1.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공사기 간,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.
2. ② 주택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｢공동주 택관리법｣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 다.
3. ③ 3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허가하려 는 경우에는 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4. ④ 증축형 리모델링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받은 리모델링 공 사를 완료하였을 때 따로 사용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.
5. ⑤ 동(棟)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 려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 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