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5번

1. ①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일부 공용부분 (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용 부분을 말한다)의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으로 변경한 경 우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소유자의 나머 지 공용부분의 면적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.
2.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리모델링 설 계의 개요, 공사비, 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가 적혀 있는 결의서에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3. ③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법인으로 한다.
4. ④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공사기 간,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.
5. 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