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번

1. ①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 은 리모델링에 해당한다.
2. ②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권리변동계 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 다.
3.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 가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 우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.
4.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관련하 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 하여야 한다.
5. ⑤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 자대표회의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 의를 철회할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