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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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1번

11. 건축법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(이하 “안전영향평가”라 한다)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 1. ① 초고층 건축물은 안전영향평가의 대상이다.
  2. ② 안전영향평가에서는 건축물의 구조, 지반 및 풍환경(風環 境)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 는 영향 등을 평가한다.
  3. ③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ㆍ도지 사가 확정한다.
  4. ④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야 한다.
  5. ⑤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 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·도지사가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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