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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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4번

14.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공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  1. ①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인 공장을 특별시에 건축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2. ②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 에 대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규모가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3. ③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, 허가권자는 건 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
  4. ④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인 단층건물을 신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5. 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, 건축주가 대지 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때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 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허가권자는 숙박시설 등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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