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7번
17.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?
- ①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숙박시설의 규모 또는 형 태가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 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.
- ③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시에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 축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④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- ⑤ 단층 건축물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로 재 축하는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특별시·광역시가 아닌 시에서 21층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가 아니라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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