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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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13번

13. A는 연면적의 합계가 98제곱미터인 건축물인 창고를 신축하 기 위해 건축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는 수리되었다. 건축법 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 1. ① A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  2. ② A의 창고가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인 경 우에는 건축신고 외에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 다.
  3. ③ A가 창고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려면 허가권자에게 공사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.
  4. ④ A가 건축에 착수한 이후 건축주를 B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한다.
  5. ⑤ A가 창고 신축을 완료하여 창고를 사용하려면 사용승인 을 신청하여야 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건축신고가 수리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, 이때 농지전용허가도 의제되므로 별도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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