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3.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 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 여야 한다.
- ② 민간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 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안전점검의 실시시기,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안전점검 대가(代價)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- ④ 시설물의 안전점검은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 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정답: 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