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. 전기사업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- ③ "발전사업"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
- ④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 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정답: 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