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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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20번

20. 주택법령상 분양가심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 ㆍ운영하여야 한다.
  2. ②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 관련 전문가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.
  3. ③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 공무원 중에서 1명을 지명한다.
  4.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모집승인을 함에 있어서 분 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야 한다.
  5. ⑤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공기관의 위원은 위원장 의 승인을 얻어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지명하 여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입주자모집승인을 할 때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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