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09년 › 주택관리관계법규 51번

2009년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51번

51.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보 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 1. ① 사업의 종류,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당연적용사업 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예외 없이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가 된다.
  2. ② 고용보험을 가입한 관리사무소 직원이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.
  3. ③ 노동부장관이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 특정 사업 종 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  4. ④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.
  5. ⑤ 비상근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 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 입자에서 제외된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대상에도 법이 정한 제외자 등의 예외가 있으므로 예외 없이 가입한다는 진술이 틀렸다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