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52번

1. ① 연금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 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 다.
2. ② 국민연금공단은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된 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환수하여야 한다.
3. ③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 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.
4. ④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장애를 지급 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5. 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 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