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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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53번

53. 주택법령상 관리주체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타 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
②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
③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이 있는 경우
④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⑤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자료를 타인에게 열람·제공할 수 없다.

키워드: 폐쇄회로 텔레비전 개인정보 제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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