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32번

1. ①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등에 불복하는 자는 그 보 험급여 결정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 다.
2. ② 근로복지공단이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연장할 때에는 최초의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심사 청구인 및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에 알려 야 한다.
3. ③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심사 청구기간 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 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 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4. ④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 중 2명은 상임으 로 한다.
5. 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 사 청구를 할 수 있다.

해설